우여곡절 도시철도 공론화위 합리적 해법기대

2018년 09월 17일(월) 18:45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가 저심도방식을 반대해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을 배제한 채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이 중재 제안한 ‘숙의조사+7인 중립적 인사’를 기본 골격으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공론화위원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법률 부문 박강회 변호사, 조사통계부문 홍기학 동신대 교수, 소통 부문 김기태 호남대 교수, 김은희 전남대 교수, 갈등관리 김미경 조선대 교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 건설방식 등과 관련한 결정권을 갖지는 않지만,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광주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들은 오는 11월10일까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한 공론화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이 나오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모임 측이 ▲공론화위원 구성합의안 파기에 대한 시의 사과 ▲숙의조사의 명확한 의미 확인 ▲공론화 의제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론화는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구성된 시민이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과 소통된 공론화 결론을 도출하는 설계를 하되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공론화 과정은 시민여론 형성 단계, 시민참여단 구성 단계, 학습·숙의 단계, 결론 도출 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공론화방식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의 문제를 시민판단에 맡겨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로 서울시, 부산시 등 여러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추진여부를 놓고 공론화를 진행중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이다. 광주의 미래 교통체계를 결정짓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오는 11월10일까지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