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금지하상가 임대보증금 보상 ‘마찰’ 市, 9월말 사용기간 등 만료에 공개입찰 절차 진행중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
| 2018년 09월 17일(월) 19:49 |
광주의 대표 상가 밀집지역이자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충금지하상가의 상인들과 광주도시공사가 임대보증금 보상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충금지하상가 관리 위탁을 맡고 있는 광주도시공사가 오는 9월말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입찰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과거 지불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점포 정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 소재 충금지하도상가 점포시설은 공유재산으로 사용·수익 중인 점포는 ‘점포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지난 3월말 기간이 만료돼 점포 상인들은 오는 30일(임시허가 6개월)까지 점포 원상회복 및 물품 정리를 해야한다.
이에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점포에 대해 일반 공개 입찰을 진행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말 이후 무단 점유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하고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강제집행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년 수의계약을 맺어 온 충금지하상가 상인들은 청천벽력이라는 입장이다.
공개입찰이 이뤄지기 전인 과거 충금지하상가 구축당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간 이뤄졌던 임대 보증금부터 상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충금지하상가 미반환 보증금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충금지하상가가 설립되던 당시 민자유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인들이 평당 지불한 1천800여만원의 보증금을 현재 가치로 따진 후 반드시 돌려줘야한다”며 “법령에 따라 1980년 당시 이뤄진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80년 광주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A회사를 통해 임대 계약을 진행했지만, A회사가 탈세로 인해 해체, 포기각서를 받아들이면서 엄연히 임차인 채무관계 문제를 외면했다”며 “광주시가 상인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과거의 행정공백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고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광주시가 해당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상인회 측에서 내놓은 증빙 자료에 대해 법적 소멸 시효 등 다방면의 검토를 하고 있다”며 “충금지하상가 상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권리금 등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투명한 지하상가 운영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무단 점용 점포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대로 행정대집행 및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금지하상가는 1980년 민자유치로 완공됐다가 20년만인 지난 2000년 광주시 도시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가면서 18년째 충금지하상가 임대 보증금을 둘러싸고 시와 상인들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