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투기 강력 단속 가격거품 없애야

2018년 09월 18일(화) 19:11

정부가 미친 듯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9·13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광주시가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경찰청, 국세청, 관련단체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단속지역을 기존 집중모니터링 대상인 남구, 광산구뿐 아니라 5개구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광주지역은 남구 봉선동 일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올 7월 11억4000만원에 거래됐던 ‘포스코더샵’ 전용 150.97㎡( 2층)은 1억5000만원 이상 뛴 13-14억에 매물로 나왔고 8억3500만원에 팔렸던 전용 107.28㎡은 최근 9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는 말도 나온다.

광산구 수완지구도 ‘광주수완대방노블랜드6차’ 전용면적 115㎡는 지난 7월 6억4500만원(8층)을 기록했다. 같은 면적으로 지난 3월 5억7000만원(8층)에 거래된 것보다 7500만원이 올랐고 전용 84㎡(16층)는 지난달 5억4000만원에 팔려 7월(4억8800만원)보다 5000만원 가량 뛰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하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광주에도 전이돼 전국이 들썩이는 형국이다. 특히 광주시는 가격상승의 주요원인이 불법청약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전매라고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지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합동 단속만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와 지자체 차원의 가격 제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가격 안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9·13대책’으로 투기성 부동산 구입 대출억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에 이어 이번 투기세력 합동단속이 실행되면 비정상적인 과열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불법 투기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