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쪽짜리’ 조직개편…동력 잃은 북구 ‘행정기구 설치’ 가결·‘정원 일부 개정’ 부결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
| 2018년 09월 18일(화) 19:21 |
광주 북구가 추진 중인 민선7기 첫 조직개편안이 북구의회 반쪽짜리 가결로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북구의회는 제24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은 통과시키면서 이에 따른 정원 확대는 부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생경제과 신설, 동 기능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하려던 문인 북구청장의 의지가 한풀 꺾였다.
특히 승진 대상 공직자들의 기대감은 물론 구청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신규 공무원 25명의 임용도 자연스레 연기됐다.
북구의회는 18일 오전 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건 등 총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7개 중 5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구청 조직개편안인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등 2건에 대해 소속 의원 20명 전원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행정기구 개정안’은 11대 9로 가결, ‘공무원 정원 개정안’은 10대 10으로 부결됐다.
앞서 전날 열린 임시회 1차 정례회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과정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3대3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어 다른 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지방자치법을 들어 본회의장에서의 이 안건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6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과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반쪽짜리 조례로 가결됐다.
북구 모 의원은 “동(洞)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에 미숙한 신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구청에서 교육 후 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며 공무원 정원 개정안이 부결된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뒤 의원들에게 뒤늦게 개편안에 대한 안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 근거도 없이 민선7기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에 협조해달라는 요구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입법 예고 이전 의장에게 조직개편안 설명 일정을 결정했으며 추후 상임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개편안을 설명했다”면서 “만약 부족했다면 설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최대한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해명했다./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