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 제시…북미협상 힘 받을 듯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 폐기 합의 비핵화 진전 트럼프 “매우 흥미롭다”…2차 북미정상회담 주목 /평양공동취재단=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09월 19일(수) 19:26

남북 정상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면서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우선 합의문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한 추가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의사를 밝힘으로써 북미협상 동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심야 시각인데도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미롭다”는 글을 게재해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남북 정상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의지가 담겼다.

우선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핵무기와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북측이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앞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착수해 현재 진행되는 조치이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김 위원장이 이번에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내놓을 용의가 있음도 밝힌 점도 북측이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진정성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영변 핵시설 등 폐기 용의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응한 북한 측 ‘역제안 카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래핵’(영변 핵물질 생산시설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합의문에 포함시켰고, ‘보유핵’(이미 생산한 핵탄두와 핵물질)은 후속 북미 협의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발표된 뒤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며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빠른 평가는 기본적으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문에 담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찰’(inspection)과는 어조상 차이가 있어 향후 합의문 이행 과정에서 남북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평양공동취재단=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