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사업 사실상 무산 위기 한국노총 참여 거부 급여수준 놓고 시각차 커 市 “아직 검토 중…노사 양측 입장 지속 조율”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2018년 09월 19일(수) 19:33

불참 선언하는 한국노총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19일 오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광주형일자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의 투자협상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애리 기자 kki@kjdaily.com

광주시가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추진 중인 현대차 완성차공장 협약에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특히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광주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일자리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 투자협상 관련 논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윤종해 광주본부 의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광주형일자리를 왜곡하고 변절시킨 광주시의 투자협상을 규탄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광주시민을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터로 몰아넣고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하려는 광주시의 투자협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불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동계가 불참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광주시가 현대차와 협상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투자협상을 진행한 것 뿐만 아니라, 임금을 놓고 시각차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광주형일자리의 적정임금은 4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현대차 협상 과정에서 기본급 1천800만원, 작업수당 300만원 및 특근수당 등을 포함해 3천만 원의 임금 협상내용이 알려지고, 민선7기에 진행한 재협상에서 인건비를 공란으로 둔 것에 대해 노동계가 불신을 표출한 것이다.

윤 의장은 “8시간씩 교대근무로 일해도 연봉 2천100만원으로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협약을 맺으면 5년 동안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어 2천100만원 임금이 5년간 유지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접 협상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하되, 노동계와 소통만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실제 협상테이블 참여를 인정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협상 참여시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명시하는 한편, 적정임금 4천만원 보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유감을 표명하고, 노사 양측 입장을 지속해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라며 “국정 철학과 배치된다는 의견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천100만원 연봉 수준이라는 한국노총의 주장에 대해 이 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평균 초임 연봉 3-4천만원 수준을 근간으로 추진해왔다”며 “구체적인 임금은 신설법인이 경영수지 분석 등 전문연구 용역을 통해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광주형일자리는 반값 임금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서 “협상은 상대가 있으므로 진정성을 갖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더욱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