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성범죄도 낱낱이 밝혀져야

2018년 09월 20일(목) 18:54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범죄 피해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5·18 문제는 발포명령자와 사상자 수 등 본질적인 쟁점에 집중돼 성범죄 피해는 특성상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계엄군이 여성들만 골라서 차에 태워 납치한 뒤 어둑어둑한 야산에서 성폭행했다.”, “계엄사령부 수사관이 대낮에 여관으로 데려갔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는 등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0년 광주에서 군이 자행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38년만에 처음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진상규명에 나섰다. 조사단은 오는 10월까지 5·18 당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된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권한은 없지만 가해자가 특정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가 수집한 가해자 관련 정보 등 군 내부 자료 60만 쪽도 이번 조사에 활용된다.

때 맞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범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려 진상규명에 한발짝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에서 ‘5·18과 여성 성폭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5·18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문제를 포함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영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고 토론에는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임태경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김선미 여성학자,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러한 공동조사단의 조사와 세미나 토론 결과가 5·18 당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법을 개정해서라도 책임자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