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형 일자리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윤영현 |
| 2018년 09월 20일(목)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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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산업기반을 이루었던 대표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고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국내투자를 기피하다보니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영세 기업들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관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19일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현대차 투자유치협상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선 6기 광주시의 최대 화두는 ‘광주형 일자리’였다. 노사민정의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범 모델로서 추진되었으며, 실체가 없다는 비난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노사민정협의회와 더나은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민정간의 연대 협약이 이루어지고, 적정임금과 적정근로시간 기준을 마련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였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빛그린산단에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노사민정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환영하고,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기대한 바가 매우 컸다. 이 과정에서 노사민정의 연대, 특히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광주시 사회통합 추진단의 노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노동계의 현대차 투자 논의 불참에 이르게 된 것은, 추측컨대 현대차 투자 발표 이후 민선 6기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도출에 급급해 협상 내용이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임금수준도 기대치에 크게 미달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과도 거리가 있고, 협상 내용이나 투자 방식 등에서 노사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했던 광주시 관련 부서도 참여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노동계의 반발을 가져온 것 같다.
만약을 가정한다면, 민선 6기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대차 투자 협상은 민선 7기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되고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다행인 것은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동계가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사민정의 연대와 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라도 현대차의 투자관련 논의는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신에 입각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