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조화를 위해 변화하는 집회시위 관리 정순환·고흥경찰서

2018년 10월 10일(수) 19:17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는 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금지장소 중 하나인 국회의사당 100m 내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9년 9월 야간집회에 대한 일반적금지 조항을 위헌판결을 했다. 야간 집회도 합법적으로 보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조치이며 나아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조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특히 야간집회의 경우 기준치 이내의 소음일지라도 야간이라는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업무방해에 해당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자유로운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법개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집회를 하는 시민들의 선의의 노력과 선진집회 문화를 정착을 위한 상호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집회참가자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는 것이다. /정순환·고흥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