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별도 저작권단체 설립 박차 출협, 출판경영자세미나서 복전협 신탁계약 해지 촉구 연합뉴스

2018년 10월 21일(일) 18:28

출판업계가 별도의 새로운 도서 저작권 보호단체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판인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지난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를 탈퇴한 데 이어 독립 저작권 보호단체인 가칭 ‘출판저작권신탁단체’ 발족을 위해 윤철호 출협 회장 등을 단장으로 하는 설립추진단을 구성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폐막한 ‘2018 출판경영자세미나’에서 저작권 신탁단체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조속한 단체 설립을 위해 협조를 구했다. 특히 출협과는 별도로 복전협과 신탁 계약을 맺은 출판사 200여곳이 이를 빨리 해지하도록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배포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출판인들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복전협이 저작권과 관련한 출판인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고 성토하고, 불법 복제 관행 등으로부터 출판업계를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단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추진단은 또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실무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환 한국학술출판협회장은 세미나에서 “디지털 환경이 편의성에서는 좋지만, 쉽게 (책 내용이) 복사되고 전송되는 문제가 많다.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너무 많다”면서 “신탁단체가 만들어져 우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과거 복전협이 출판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외면했다”면서 “출판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은 출판의 마지막 생존 기회”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