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탈북민 위장 망명 증가” 박주선 “보호 종료처분 증가”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10월 21일(일) 18:48

현 정부 들어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에 우리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기고 위장망명을 신청했다가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남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종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234명이고 이중 1년 이상 형 확정을 받아 보호 종료된 인원은 116명, 위장 망명 69명, 부정수급 42명, 재입북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자칫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소홀함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