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건축물 특혜 의혹 철저히 가려야

2018년 10월 28일(일) 19:05

광주 서구청이 잇단 건축물 불법 특혜 인가 의혹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구청 간부 A씨는 모 부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해당 중고차매매단지가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인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차매매단지는 59개 업체에 분양됐지만, 자동차 전시장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중 13개 업체가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사기분양’ 논란이 일었다. 분양 피해자들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일 담당 부서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

그 결과 A씨의 자택에서 돈뭉치와 업체 측의 명절 선물 리스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고차매매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구청은 지난달 초에도 마륵동 한 신축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인·허가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주민들은 “마륵동 대형사찰 입구에 지상 3층 상가건물이 지상 2층·지하 1층으로 준공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 간부공무원 등이 개입돼 불법 공사를 묵인해주거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수차례 진정 결과 나중에야 민원이 사실로 드러나 구청 허가담당 부서장인 A씨가 건축주 B씨에게 수사 무마와 700만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A씨는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공무원과 짜고 1층 90평을 지하층으로 둔갑시키면서 서구 주민들이 수십년 간 산책로로 이용했던 백석산 통행도로가 4.1m에서 2m로 줄어들었다”며 “건물 앞 서구청 국유지 64평을 건축주에게 헐값으로 수의계약 해주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인·허가권은 지자체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어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사해야 하는 권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자동차 전시장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사업을 허가해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게다가 해당 업무 공무원의 집안에서 돈뭉치가 발견되는 등 다분히 의심스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엄벌하고 특혜부분은 환수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