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이종환 |
| 2018년 10월 28일(일)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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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가 정부와 지자체들의 1순위 과제다. 국가 전체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중인데 우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질을 높이고 공무원 증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제도 등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분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여기에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 민간분야가 활력을 갖고 일거리를 늘려나가면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을 고용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또 다른 이유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생겨난다. 이때 일자리 미스매치의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의 차이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고 고착화 된 관계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근무를 회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을 아무리 강조하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임금차액을 지원한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대기업의 80% 수준이었던 중소기업의 임금은 2009년 65%, 2011년 62.6%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조업의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 수준이고, 2·3차 협력업체는 더욱더 낮은 수준이다.
임금격차가 커진 것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들이 이익 보전을 위해 하청업체인 중견·중소기업에 원가절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 직원의 임금 상승을 지양하는 대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동계 주도로 사회적 타협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는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금년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 자동차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2016년 기준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의 임금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100-299인 사업장은 51.5%, 30-39인 사업장은 40% 수준이다. 10-29인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40.6%, 5-9인 사업장은 35.8%에 불과하다.”(이항구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금격차 축소를 중심에 두고 이에 맞춰 지불능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리자. 예컨대 현재 ‘원청 : 1차 하청 : 2차 하청=1억원 : 6천만원 : 3천만원’ 임금수준을 30년 후인 2028년에는 ‘1억3천439만원(100%) : 1억751만원(80%) : 8천63만원(60%)’에 이를 수 있도록 공동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짜자.”(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아직 우리사회는 기회가 있을 때 더 벌어두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계의 처지를 살피고자 하는 대기업 노조의 대승적 결단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떠올리게 된다.
광주형일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투자계획에 대해 노동계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자동차공장이 설립될 경우 현재 자동차업계의 임금수준 하락을 걱정해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광주에서 생산하려는 차는 친환경차(즉 전기차나 수소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품의 개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하청업제 수나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인력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을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하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한다. 원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확히 판단하고 계량화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지역 청년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주어지고 어려운 시기에 광주가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경계 없는 상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