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 법치체제 갈망 시대적 흐름 반영되길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2018년 10월 31일(수) 19:29

최근 우리주변에서 뉴스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의 핵심을 설명하자면 현재의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는 사법체계로 개편해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좀 더 나은 사법치안 서비스를 제공 하자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 사법기관 중 검찰에는 영장 청구권에서부터 수사지휘권까지 그야말로 광대한 독점적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때마침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관심 속에 지난 6월21일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대한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국회에서도 지난 10월 여야 합의로 수사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12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합의문에는 사법 민주화 시도라는 의미있는 진전은 있었으나 경찰에 1차로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다고 하지만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간접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특수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등 현재의 수사구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물론 수사구조 개혁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수사권 조정은 개혁의 핵심과제로 논의되어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으나 상호간 이해관계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접점을 찾지 못해 흐지부지 끝난바 있다.

수사권 조정합의에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인 수사 기소 분리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후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구조개혁의 큰 틀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대전제 속에 경찰의 자율과 책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 치안 서비스를 국민모두에게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경의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적 불편도 해소되고 심리적 불안감도 해소되는 등 국민 편익적 측면도 상당하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특위 활동기간 신속한 논의와 심의, 의결을 통해 수사구조 개혁의 핵심인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하루빨리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져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되길 기원해 본다.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공소유지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한 선결과제가 아닐까 한다. 사법개혁특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 사법정의를 추구하고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