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 “농어촌 생활SOC 투자 확대해야” 재산권 침해 최소화·도시계획 일몰제 탄력 적용 담양=김현구 기자 |
| 2018년 11월 01일(목) 18:35 |
담양군은 지난 30일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확대 방침과 관련, 농어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최형식 군수는 자치분권·정책조정·제도개선 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될 정부의 ‘생활SOC 투자확대 정책’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사회변화 흐름에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SOC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농어촌의 SOC확충을 위한 3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특히 지역 경제의 활력제고 사업으로 2020년이면 자동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정책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역개발에 기초가 되는 소방도로와 도시계획 도로 등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사업과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폐지 및 변경절차 개선 등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등 생활 기초인프라를 중앙정부 10대 투자과제에 포함해 줄 것과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태양광설치 규제완화로 지역의 경관 훼손 및 자연재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농업 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댐·저수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대변했다.
도시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 도로 안전시설 투자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설정 및 대도시 오염물질 유입 등 환경적 불편을 겪고 있는 대도시 인근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환경시설도 우선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주민의 여가·건강활동 분야인 농어촌지역 폐교에 대한 재생사업 확대를 위해 폐교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우선 매입권 근거 마련과 고속국도 폐도에 따른 관리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최 군수는 “농촌이 도시민의 치유공간이 될 것이라는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떠나는 이유로 농업이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는 답변이 42%로 나타나고 있다”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며 농어촌 지역민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양=김현구 기자
담양=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