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시작 미반영 예산 꼼꼼히 챙겨야

2018년 11월 04일(일) 18:25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 ‘수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 예산도 크게 늘었다. 광주시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린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6조원 시대를 열게됐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풍년’ 속에 광주 세계수영대회의 예산 증액요구분 169억원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일자리, 남북협력 등 선심성·퍼주기 예산이 많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어 국비반영 예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예산전쟁’ 틈바구니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을 지키고, 미반영된 현안사업들을 챙기는 등 막판 예산확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36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가 중점 건의한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국립 에코식물원 조성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전철화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2025년→2023년) 완공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이다.

또한 ▲지방분권 추진 시 재정격차 완화 ▲전남 핵심 인프라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낙후지역에 불리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대 설립 지원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등 9건의 정책 건의도 이뤄졌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으로선 국비확보는 지자체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반영 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