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남북 경제협력 시대 농업교류가 중요한 이유 조창완 |
| 2018년 11월 08일(목)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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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정치 환경이 빠른 속도로 개선됨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경협이 주목받는 이유는 남북경협을 통해 저성장 경로에 들어선 남한은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고, 북한도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한반도 3대 경제벨트(환황해 경제벨트, 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구축해 주변국들과의 연결성(connectivity)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속에 한반도 전체를 H자 형태로 선으로 연결해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의 도로, 철도를 연결하여 물류 및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해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구상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려면 북한의 당면 현안과제인 식량문제를 선결해야한다는 주장이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먹거리 부족이 해소되어야 향후 남북경협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이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농업생산에 관해 가용한 통계는 식량작물 통계뿐이다. 북한에서 식량작물 생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상 상황과 화학비료 공급이다. 생산량이 기상 상황에 좌우된다는 것은 생산기반이 피폐하고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어 가뭄이나 홍수 피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협동농장체계에서 단작에 의존한 결과 땅심이 죽어있어 화학비료가 아니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북한 인구는 약 2천560만명 수준이며 북한 주민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 필요 곡물량은 560만톤이나 생산량은 500만톤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식량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만성 영양실조로 특히 영유아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심지어 노동생산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업 관련 경제개발구 및 특구를 지정하고 해외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신설된 경제개발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며 2014년에는 중국에서 대규모 설명회까지 개최하였으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기업의 농업투자가 이루어진 곳은 라선시와 평양뿐이며 총 투자액 또한 6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자본부족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농정개혁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의 5·24 조치뿐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제재(2270-2397호)와 미국의 제재조치가 각기 발효 중에 있어 단기간에 북한의 식량난을 개선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우리는 북한과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있다. 1970년대 보리고개를 거치며 1980년대 녹색혁명을 추진한 결과 농업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다. 자급자족을 넘어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잉여 농산물 폐기 처분에 많은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먹거리가 한쪽은 넘쳐나고 한쪽은 턱없이 부족한 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남북경협 진전은 농업분야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잉여농산물을 값싸게 북한에 제공하면 국내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필요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국민 건강에 일조할 수 있다. 향후 대북제제가 해제되면 내부자간 거래를 통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맞교환 하는 등 남북 경제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기회를 활용해 북한 지역에 장차 통일에 대비한 통일농업특구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구를 통해 향후 북한의 식량자급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병행하면 최대 3천조원에 이르는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가 보듬고 가야할 한 민족이다. 유구한 5천년 역사 속에 우리와 같은 언어, 문화를 함께한 같은 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농업분야 남북경협 활성화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식량난 해결을 넘어 장차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