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사법농단’ 첫 피고인…30여개 혐의 연합뉴스

2018년 11월 14일(수) 19:5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하며 대법관 후보 0순위로 꼽히던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첫 피고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구속영장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하고 30여개의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공소장 분량은 242쪽에 달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범죄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한 범죄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추출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