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자와 포용국가 최형천 |
| 2018년 11월 18일(일)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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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의 비전을 명쾌히 제시하였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의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라고 강조하였다.
지난날 우리 경제가 이룩한 대단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대다수 서민의 삶이 여전히 힘겹기만 하다. 이는 그동안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특히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으며,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이의 해법으로 기존의 성장 중심의 경제기조를 바꾸어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천명하였다. 이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사실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국가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사상이다. 일찍이 공자는 분배를 국가를 안정시키는 정치적 덕목으로 보았다. 공자가 『논어』를 통해 주장한 정의는 ‘고른 분배’였다. 공자는 국가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꼽았다.
공자는 『논어』 계씨 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다.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안정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부가 고르면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 사이가 좋으면 적지 않을 것이며, 편안하면 나라가 기울어질 일이 없다.’
이처럼 공자는 고른 분배를 정의의 기본이라 보고, 불평등을 사회불안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먹을 것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사회 안정을 해치는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내가 굶을 때 남들도 같이 굶으면 고통의 공감대가 있지만, 나와 내 가족은 굶는데 주위의 다른 가족들은 배불리 먹는다면 소외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된다. 거꾸로 이웃은 굶고 있는데 나만 배불리 먹으면 이 또한 주위의 불평불만을 생기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공자는 국가운영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문 대통령도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IMF, OECD 등 부자들이나 부국을 대변하는 국제기구들도 포용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앞 다퉈 포용을 옹호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빈부격차는 부자들이나 부자나라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인도 등 주요국들 또한 포용성장을 국가의 핵심적 정책비전으로 채택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전략 2020 보고서’를 통해 포용성장을 3대 중점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번영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만들어가자고 밝히고 있다.
공자는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때 나라의 주체는 군주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공동체 구성원은 누구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진다. 서로에게 정의를 권유하는 것도 시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다. 나 혼자 법과 질서를 지킨다고 사회가 맑아지지 않는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현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따라서 포용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서로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자고 호소한다.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회가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있다. 남북이 하루 빨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도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