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사립유치원 비리 놓고 대립 민주 “억지 주장 늘어놔” vs 한국 “국정조사 필요” 김진수 기자

2018년 11월 19일(월) 19:17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문제를 놓고 정면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 논의가 지연되는 것도 한국당 때문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한국당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호주머니를 불려달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 (법안 논의가)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다”며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국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억지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더불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국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2017년12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이를 폐기했고,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권이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폐기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파행의 책임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있다며 특히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예결소위)의 구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야당이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염려가 많다”며 “야당은 빨리 협의에 임해서 예결소위를 구성하고 예산안 심사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예결소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명분 없는 고집을 꺾어야 한다”면서 “예산심의와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부·여당을 흠집 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