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정기세미나’ 개최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11월 24일(토) 11:43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22일 국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제1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됐다.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법제화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단이 함께 만든 비영리 협의체다.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식 출범식 및 첫 번째 민관 합동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재 민주당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의원, 박정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이종배 의원,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박주선 의원, 신용현 의원, 김중로 의원, 김수민 의원 등 당파를 초월한 11명의 국회의원과 국가와 산업을 초월한 40여 명의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 만큼,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자체적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유일한 협의체다.

본 행사의 주최자인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 국가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밑거름”이라 지적했다.

이후 이어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모두가 함께 참여해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을 논의하는 민관 소통의 장이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고경희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은 “현재 스위스 도시 주크가 누리는 세계적 관심을 내년에는 서울에서 느끼게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도시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은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4차 산업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자 블록체인 특구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곳”임을 강조하며 면밀하게 준비 중인 관련 계획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문위원 자격으로 나선 홍준기 컴벌랜드코리아 대표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MIT 등의 기부금펀드 (Endowment Fund)를 비롯해 피델리티 등 정통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암호화폐가 이미 자산의 한 종류로 자리 잡은 만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법안 마련을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민관 소통을 촉구했다.

이어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센터장이 좌장으로 나서 진행된 민관 합동 토론에서는 주제발표 나선 서울시, 제주도, 컴벌랜드코리아(Cumberland Korea) 이외에도 김명규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수용 블록크래프터스(Block Crafters) 대표, 서광열 코드박스(Kodebox) 대표, 박성재 얍컴퍼니(Yap Company) 대표 등 정부 공무과 다양한 민간 기업인들이 블록체인 산업 입법 과제에 대한 서로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자의 제안 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이 날 토론에 참석한 김명규 기재부 과장은 “올해 초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오늘 세미나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번 세미나의 주관을 맡은 YSK미디어앤파트너스의 고문이자 WGS의 송도근 회장은 “골드만삭스 등 해외 주요 IB들이 블록체인 기업을 공격적으로 투자 및 인수하고, HTC가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상황에서 산업화를 위한 '블록체인 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주관을 맡은 핸키앤파트너스의 김한석 대표 역시 “제도적 기틀 마련을 통해 올바른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결국 양질의 기업과 스캠(scam)기업의 구분을 촉진시켜 현재 직면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정기세미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의 설립자이자 이 날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는 “앞으로도 정기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관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협의체에 참여해 헌신해주신 민관 양측의 노력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