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가입할까 연합뉴스

2018년 12월 16일(일) 17:47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4가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중에서 이른바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서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1인 가구가 최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역시 그대로 유지하지만,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월 101만7천원의 실질 급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장수준이 가장 높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라 불리는 까닭이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하되, 패키지로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3-4%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월 91만9천원에서 97만1천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안이다.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가지 정부안 중에서 특히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라고 이름 붙은 2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애초 월 20만원을 주다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준다. 또 2020년부터는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40% 노인으로 확대된다. 그런데 이런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타고자 굳이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가며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