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선거제 개혁 법안 내년 1월 처리”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키로 합의 김진수 기자 |
| 2018년 12월 16일(일) 19:11 |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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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토록 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촉구 농성도 이날로 막을 내렸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내년 1월 합의 처리를 못 박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간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지역구 의석비율 등 여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쟁점이 적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