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보안관찰 해제해야” 광주전남 시민단체 회견…법무부 오늘 심의결과 주목 최환준 기자

2018년 12월 16일(일) 19:34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6)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 대한 보안관찰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등 지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용주 의사에게 채워진 부당한 감시의 족쇄를 풀어 달라”며 법무부에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980년 5·18 당시 고교생이었던 강용주는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도망쳤던 기억을 부끄러워했고, 이후 전남대 의대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며 “하지만 군사반란세력은 간첩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조작 간첩이 된 그는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를 거부하고 14년 동안 옥중에서 군사반란세력에게 굴하지 않았고,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1992년 강용주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며 “인권 운동에 힘쓰고 오월 광주의 자랑스러운 아들인 강용주가 더 이상 부당한 감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 확정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강씨의 보안관찰 면제 신청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청구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심사해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