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문제 정부의 협상력이 중요

2018년 12월 27일(목) 17:06

민선 7기 출범 직후 시·도간 광주 민간공항 무안이전 합의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해를 넘기며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 건설과 8.2㎢(248만평) 규모의 기존 공항부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5조7천48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4천508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인 행보에다 전남 유력 이전후보지 일부의 반대 등으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상태이다.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 상반기로 시기를 미루는 등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전 후보지 선정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광주·수원·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생략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한 국책사업 추진 지연’이라고 짤막하게 명시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추천된 영암, 무안, 신안, 해남 등 4개 군을 대상으로 적합성, 작전성 검토와 관련 비공식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8일 무안군의회 본회의에서 “무안군민을 평생 전투기 소음에서 살도록 할 수 없다”며 무안 이전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보다 더 큰 현안들이 많아 업무보고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전추진단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우호적인 분위기보다 거부적인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상 군 작전성 검토는 끝난 상태이지만 해당 지역의 반발로 조심스럽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어느 국가프로젝트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협상력이 광주 군공항이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