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조사위원 추천 포기할건가

2019년 01월 08일(화) 18:20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면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5·18진상규명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4명씩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위원 3명의 추천을 미루면서 법 시행 3개월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정리한 명단에 대해 추가모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도 많이 있다”며 위원 추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안팎에서는 법조인 등이 포함된 10여명의 위원 후보군 중에서 5명, 3명으로 압축이 끝나 나 원내대표 발표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한국당이 위원 위촉을 지체하면서 진상규명 성패를 가를 청사진 마련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한 채 아까운 시간만 소진하고 있다.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 현장조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60만쪽 상당 군 자료 재검토 등 향후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진작 위원 위촉을 마치고 지금쯤은 조사관 채용과 사무처 마련 등 실무 준비를 논의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끌기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심지어는 당 일각에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지만원씨를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이후 30여 년간 풀지 못한 집단발포 명령체계, 시민학살 경위, 행방불명자 신원·규모·암매장 장소, 군이 자행한 성범죄 진상 등을 밝혀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머지 않아 최초 발포명령자 등 베일에 가려진 진실이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한국당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상식적이고 혁신적인 보수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학살과 만행의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게 현명한 자세이다. 만일 5·18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추천권을 반납하는 것이 광주시민과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