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사랑카드 상품권 발행 추진 재검토 필요 김동규 |
| 2019년 01월 08일(화)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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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칭)광주사랑카드상품권을 발행,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경제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가 지역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해 수년 동안 관계기관에 요청을 했기에 환영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문의한 바 올해 용역을 의뢰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그 영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는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적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이다.
광주시는 체크카드 형식의 광주사랑카드 상품권을 준비하고 그 상품권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광주사랑카드상품권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광주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름 공모 중인 상품권은 특정은행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상품권을 받음으로 인해 소정의 수수료를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어떤 금융 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 비용을 모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꼴이 아닌가 여겨지며 이것은 특정은행의 카드사용 이용률을 높여주고 광주시는 특정카드의 모집책 정도로 전락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광주시는 용역의뢰를 해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고 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난 연말 일부 상인대표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광주사랑카드상품권에 대해 부실한 상품권 설명을 했다고 한다. 타 지자체에서는 상품권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음에도 광주시는 일반카드사용과 별만 차이가 없는 광주사랑 카드 상품권 수수료율 0.5-1.5%로 예정하고 몇 가지 서비스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만약 일반카드와 차별화 되지 않은 카드상품권을 유통시켜 이용하도록 한다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래저래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도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에 2020년까지 18조원 규모로 발행해 자영업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도 정부와 함께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수 있는 광주만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 광주 자영업자의 구조적 생태환경변화에 큰 역할과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만들기 바란다.
지역 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선순환구조로 만들어 일자리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며 골목상권이 활기가 넘쳐 광주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분명히 가져다 줄 것이다. 광주사랑카드상품권 추진을 조금 늦추더라도 지역상품권으로 성공한 지자체 모델을 분석하여 우리 광주도 광주만의 상품권이 널리 이용해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번성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