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경기하강 우려, 정부 대책 마련해야

2019년 01월 09일(수) 18:48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 110개 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9곳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성장률이 2% 초반까지 내려가리라고 보는 곳도 절반에 달했다. 한국은행(2.7%), 한국개발연구원(2.6%)이 전망한 성장률보다 훨씬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올 한 해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41.8%)를 꼽았다. 그리고 정부가 못하는 정책 분야에선 ‘규제 정책’(23.5%)과 ‘일자리 정책’(22.2%)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응답 기업의 89.8%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기업들의 경영변수에서도 가장 많은 35.2%의 선택을 받았다. 이 분야에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기승’(25.9%), ‘미국 및 국내 금리 인상’(19.4%)도 제쳤다.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점으로는 ‘탄력 근로시간제의 단위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2.8%에 달했다.

요약해보면,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에 커다란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은 2년간 29.1%나 급등한데 원인이 있다. 고정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단기간에 대폭 오르다 보니 자연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아직까지 확실한 기조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9일)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 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정책의 방향은 지키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가며 성과를 내겠다”며 “정부는 국내외 (경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쟁점이 되는 정책들은 신속하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