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도로 재정축소로 전남 허리휜다

2019년 01월 09일(수) 18:48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전남도 살림이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방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이하 국지도) 건설의 국비 지원비율 축소로 인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지도는 그동안 2014년까지는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사비를 전액 국비로 건설됐다. 하지만 2015년부터 계속사업은 국비 90%(지방비 10%), 신규사업은 국비 70%(지방비30%)로 변경돼 국비 지원 비율이 대폭 축소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설계하고 전남도가 공사를 맡고 있는 국지도 건설은 2014년까지 23지구 123㎞구간에서 진행됐고, 1조5천243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국비지원 비율이 축소·시행된 2015년 공사비로 지방비 77억원(보상비 제외), 2016년 지방비 205억원, 2017년 지방비 204억원, 2018년 지방비 80억원, 2019년 지방비 146억원 등 최근 5년간 712억원이 투입돼 완공됐거나 공사가 진행중이다. 총 사업비는 2015년 11개 지구 961억원, 2016년 10개 지구 1천204억원, 2017년 10개 지구 1천103억원, 2018년 40개 지구 1천907억원, 2019년 9개 지구 777억원 등이 투입됐다.

또한 올해에도 국지도 순천시 낙안-상사(8.5㎞, 498억원), 해남군 북평-북일(5.9㎞, 197억원) 구간을 신규로 발주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살림에 국지도 건설에 연 평균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어 전남의 지방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국지도 신규사업 공사비 국비 70%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상향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지도는 국가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액 국비로 건설돼야 마땅하다. 또한 낙후된 지방살림을 감안해 과도한 예산 부담은 재고돼야 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방SOC 건설에 통 큰 지원을 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