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이겨도 지고 져도 진다 민대원·광주 동부서 수사과 사이버팀장

2019년 01월 09일(수) 18: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가 83.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12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 75.1조원에 비해 약 11.5%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니,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욱 규모가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사설 스포츠도박과 불법 온라인 도박이 전체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그 규모는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

도박은 그 자체로도 중독의 위험성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2차 범죄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사기나 보험사기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은행 강도 등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게 되기도 한다. 또한 도박 광고는 불법 복제 웹툰 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들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고, 도박 자금은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 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일부터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협력자,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행위자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을 억제하고, 예방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유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행위자 또한 유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든 도박게임이 불법은 아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국가에서 허가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 경마 등은 합법이지만, 공식 사이트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도박에 중독된 경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벗어나기 힘들다. 때문에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전화번호 1336)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겨도 지고 져도 진다”라는 공익광고 문구가 있다. 불법 도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도박 운영자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대원·광주 동부서 수사과 사이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