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초심으로 돌아가야” 文정부에 쓴소리 김진수 기자

2019년 01월 10일(목) 18:56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을)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지금 한국경제는 악화일로에 놓인 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와 민생의 부진에서 비롯된 민심 악화에 초조해진 정부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탄력근로제 확대, 무분별한 규제완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 개방 등 경제정책의 우경화, 보수화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식 토건경제, 박근혜식 초이노믹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개혁적인 지식인과 학자들, 광범위한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병인(病因)을 놔둔 채 대증요법만 반복하는 것은 시간을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큰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고 재벌 개혁 등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나아가 “개혁적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는 촛불정부의 실패로 다시금 이 나라를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동안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강력한 재벌 개혁을 통해 공정시장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