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오룡리 석불’ 인접 축사 방치 논란 보호지역 불구 불과 2m 옆에 2005년 축사 허가 郡 “절차상 문제 없고 최종 승인 전남도에 책임” 김동수 기자

2019년 01월 10일(목) 19:39

시도유형문화재 제192호 ‘담양 오룡리 석불입상’(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인근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축사가 15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악취와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도유형문화재 제192호>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에 위치한 시도유형문화재 제192호 ‘담양 오룡리 석불입상’ 인근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축사(소)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전남도 조례는 각각 문화재 주변 500m와 3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해당 축사는 문화재 인접 2m 거리에 위치해 담양군의 축사 건립 허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룡리 석불입상은 1998년 2월5일 시도유형문화재 제192호로 지정됐다. 높이 345㎝, 폭 1m로 오룡리 외당마을에서 동쪽으로 1㎞ 정도 떨어진 도로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2005년 10월 석불입상 바로 옆에 축사가 건립된 이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3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예술·학문·경관적 가치와 주변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해 5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 조례 제2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1항 역시 도지정문화재는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남도의 문화재 인근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시·군·구에 허가 신청 이후 시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영향검토를 거쳐 전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영향검토 심사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시설물 설치, 소음·진동·악취 유발 행위 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평가한다. 현재 석불입상 주변은 축사의 심한 악취와 수목으로 인한 경관 저해 등 문화재가 보호받지 못하고 15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2005년 축사 건립 허가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담양군은 2005년 축사 건립 허가 신청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군이 2005년 당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건립 허가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불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관할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심의와 최종 승인을 하기 때문에 축사의 건립 문제는 전남도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문화재 이전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민 박모(45)씨는 “고작 2m 옆에 축사 허가를 내준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의도가 궁금하다. 방법이 없다면 문화재 이전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문화재의 기본 원칙은 원형 유지로써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문화재를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당시 허가 기준 절차를 거쳐 전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 문화재 이전 사례는 탐진댐 건설 시 수몰됐던 장흥군 강성서원(문화재자료 제70호)이 유일하다./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