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있는 화재조사 제도 마련 시급 장세일 |
| 2019년 01월 13일(일)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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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화재는 생활환경의 다변화, 도시화, 고층화, 지하화 등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화재 또한 대형화·복잡화돼 가고 있다. 유류·가스·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에너지원 종류의 다양화로 일반화재에서부터 지하통신구, 풍력·태양광발전소, 첨단 산업시설 등의 대형화재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며 그로 인한 화재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현 사회는 수익창출을 우선시하는 물질만능사회로 인명을 경시하는 만성적 안전 불감증 사회풍조로 변해가면서 결국 70년대 대연각호텔 화재를 비롯해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충주 유람선화재, 대구지하철화재,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요양병원화재 등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소방인력 확충과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방조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2007년 8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동안 화재조사 업무는 주로 소방내부 행정통계 및 진압활동 등 행정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의 화재조사체계로는 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하여 대응자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행 법령상 화재조사는 소방기관이 담당하고 화재수사와 방·실화범의 처벌을 위한 수사는 경찰에서 관할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화재조사는 화재 원인·피해조사, 출입조사, 경찰과 보험회사 협력 등 명시적인 조사만을 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화재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형법’규정에 의해 화재사건 수사를 경찰에서 전담하고 있어 이중적인 화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화재조사 제도 때문에 화재조사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화재대응과 예방대책으로 피드백(feed back)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요구 될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후의 화재원인 규명도 매우 세밀하고 정확한 화재조사 분석이 이뤄져야 하므로 결국 화재조사 업무전반을 일원화돼야 한다.
경제성장 규모에 맞는 국민 안전의식과 양질의 소방행정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고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실효적인 화재예방정책수립과 국민의 화재안전 확보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화재조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조성 등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 중인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