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변화·혁신 주도…최고 선진의회 되겠다” 정리=김다이 기자 |
| 2019년 01월 13일(일) 19:20 |
|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간 성과와 과제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제8대 의회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8대 의회는 ‘협업·협치·혁신’의 3대 가치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27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5회 97일간을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173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총 52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100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51건을 지적·제안해 시정 조치토록 했으며, 36회 시정질문과 33차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또 환경기초시설, 용연정수사업소, 빛그린산단, 폭우피해지역 등의 현장을 17회 동안 43개소를 방문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잡·전문·다양화 되어가는 행정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고 한 해 7조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의원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0월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발표로 향후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선 시의원 비율이 높은데 어려움은 없나.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초선의원이 많다는 것이었다. 23명의 의원 중에서 20명이 초선의원이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 문화와 의정 활동 등 경험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방행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가운데 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감시를 잘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의회의 전문성 확보,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그래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와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예산 기법, 용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등 전문가 초청 강연과 정책토론회, 정책연구용역, 의원 연구모임, 정책네트워크 등 현안에 대한 각종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성과 정책개발능력을 길러 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6개월을 지나고 보니 의원들이 적응을 잘 해 2019년 의정 활동을 기대해도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으로 집행부 견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같은 당 소속의 이용섭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과 우려를 했다. 역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개혁 입법들이 후퇴하고 있다. 우리 의회는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의 큰 틀 안에서는 협력하겠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은 의회 기능을 통해 제어를 해왔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입법이나 조례를 같은 당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격려를 통해 상호간의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상생의 사이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 속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균형을 이뤄야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 진정한 주민주권시대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회가 집행부와 손을 잡고 국회, 중앙정부, 현대 본사를 방문하는 등 광주 시민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앞으로도 견제와 협력이라는 균형 의회가 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역할은.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결실이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 취지대로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재정분권 강화와 자치입법권 보장 등 여전히 해결 할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광주 최대 현안인 광주형일자리, 군공항이전 등에 대한 의회의 역할은.
-민선7기와 제8대 의회 앞에는 현대차 투자유치로 대표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군 공항 이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한전공대 설립, 옛 전남도청 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등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러 난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광주형 일자리가 대한민국 대표적 일자리창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행부와 손을 잡고 국회, 중앙정부, 현대 본사를 방문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작공장’을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 지난달 6일 광주시-현대차, 광주형일자리 협약서 조인식이 무산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투자유치추진단의 단장을 이용섭 시장이 직접 맡으면서 현대차와 협상 중에 있다.
또한,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안이전을 전격 발표해 물꼬를 틀었다고 생각한다.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광주·전남이 시·도의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 공존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남도의회와 상생해 나가겠다. 이밖에도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며 여러 난제에 대해 사안별 접근과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새해 주요 의정 방향은.
-올해 의정활동의 주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겠다. 광주공동체를 이끌어가는 3대 중심축인 시의회-집행부-시민사회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시민행복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 본회의·상임위 방청, 의회 견학을 대폭 확대해 시민에게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투명하고 열린 회의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는지 모든 판단의 준에 ‘시민’을 중심에 두겠다.
둘째,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 의회’가 되겠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와 정책토론회, 의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해 건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특히, 시대적 소명과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충실한 중재자가 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좋은 일자리 만들기, 군 공항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 오랜 숙원사업을 광주시와 정치권과 협력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또한, 약 200개 국가에서 1만5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 의회’가 되겠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정책 마련의 우선순위로 고려하겠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사회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고민하고 동행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8대 의회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제8대 시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로 시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50만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 기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정리=김다이 기자
정리=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