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조사위원 부적합 재추천해야

2019년 01월 15일(화) 18:43

자유한국당이 4개월간 시간끌기 끝에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3명 모두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부적합한 인사라는 평가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이후 30여년간 풀지 못한 집단발포 명령체계, 시민학살 경위, 행방불명자 신원·규모·암매장 장소, 군이 자행한 성범죄 진상 등을 밝혀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5·18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흡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권태오씨는 군 복무 시절 주특기가 작전으로 5·18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전문성과 역사적 의지를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이동욱, 차기환씨는 진상규명을 부정하고 5·18 정신 가치를 폄훼한 전력을 지닌 인물들이다. 한국당이 지만원씨나 5·18진압군 지휘관을 추천하려다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내놓은 대안치고는 저의가 의심스러운 인선이다

과거에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개사과요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는가 하면 박근혜정권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유족들로부터 고의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과연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5·18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5·18 단체들과 야당은 “이들이 진상규명에 앞장서기보다는 훼방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5·18특별법은 지난해 9월14일 시행됐지만, 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 현장조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60만쪽 상당 군 자료 재검토 등 모든 일정이 멈춰 선 상태다. 한국당은 더 이상 발목잡기 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한 인물들로 재추천해 5·18진상규명활동이 정상화되도록 협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