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민선7기 공약 이행 돌파구 찾아라 중앙부처와 협의 지연·국가계획 미반영 등 ‘제동’ 임채만 기자 |
| 2019년 01월 16일(수) 19:36 |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 2년차를 맞아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7기 전남도의 김 지사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앙부처와 협의 지연, 국가계획 미반영 등 민선7기 초기 제반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약도 속출하는 등 공약 이행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전남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김 지사의 공약 7개 분야 26개 과제 139건 중 9건(종결 2건, 계속추진 7건)을 완료, 공약 이행률은 6.5%에 불과했다.
지난해 완료된 공약은 ▲전남농정위원회 설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처우개선 지원 ▲아동수당 지급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온라인 도민청원제 운영 ▲행정수요에 맞춘 조직개편 ▲서울과 도농상생 협력 강화 ▲남해안권 상생협력 확대 등이다.
이행된 공약이 김 지사가 취임시 실천을 약속한 ‘도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계획 미반영 등 제동이 걸린 공약도 적지 않아 임기 내 ‘전 공약 이행’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중앙부처와 협의지연, 국가계획 미반영, 도 자체계획 순연 등 13건이 그 대상.
서해안 철도(군산-무안국제공항)건설, EMU 준고속철도 차량정비기지 구축, 전라선(익산-여수)고속철도 건설 추진, 목포-제주 고속철도 추진 등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돼 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완도-고흥 서남해안 관광도로 및 목포-부산 해안관광도로 건설은 국도 미승격 및 국가계획에 미반영됐다.
흑산공항 건설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지연으로,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로 각각 지연되고 있다.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 및 예산 미확보로, 영산강 간척지 통일농업단지 조성은 통일쌀 생산단지 미착공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또 간척지 등을 활용한 수산양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장애인 일자리 및 복지프로그램 확대·운영, 도민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 지연되고 있다.
김 지사의 핵심공약인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용역추진 중으로 추진위 구성이 순연되고 있는 상태다.
민선7기 2년차 올해 전남도는 스마트팜밸리, 도민발전소 등 김 지사의 핵심공약을 국가공모사업에서 선정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스마트팜밸리 경우 전남 미래먹거리를 담보할 중대한 현안으로 지난해 고배를 마신 공모사업의 재선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도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도민발전소는 이번달 내 전남도에서 진전된 운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민선7기 출범 후 공약 이행의 큰 틀을 세운 한 해였다”면서 “올해부터 핵심현안을 비롯해 전남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세부 공약 이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