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생활 SOC’ 국비 확보 사활 정부, 올 상반기 5조7천억원 집행…사업공모 돌입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
| 2019년 01월 27일(일) 19:37 |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활 SOC 사업’에 대한 대규모 예산 조기집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전남 등 전국의 지자체간 국비 확보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담팀을 구성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어 국비 확보 규모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광주시,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의 추가 국비예산 확보 등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 중이다.
이는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생활 SOC사업 투자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며 “1분기 내 3조원, 상반기 5조7천억원을 집중 집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월8일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를 마감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생활 SOC사업과 관련해 부서별 사업을 총괄할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신규 공모사업 발굴을 비롯해 내달부터 국비를 미리 확보한 생활 SOC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확보한 생활 SOC투자사업의 올해 국비 반영액은 193억여원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무등경기장, 상무시민공원), 산업단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빛그린 산단), 어린이 미래과학기술창의체험관 조성,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은 일부 국비를 확보한 상태다.
광주시 생활 SOC사업 관련 총 사업비는 777억원, 국비 요청액은 243억원 수준이다. 시는 신규사업 발굴, 추가 예산확보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어촌뉴딜 300 등 생활형 SOC 분야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당분야 총 사업비는 1조1천399억원이며 올해 국비 건의액은 3천942억원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어촌뉴딜 300 어촌·어항개발 사업 1차 대상지에 전국 최다인 26곳이 선정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한 곳당 50억원에서 최대 143억원 지원된다.
도는 올해 2천759억원의 국고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2차 대상 사업지 최다 확보를 위해 신청 준비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어촌뉴딜 300과 함께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에 국고 34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관광 인프라확충 분야에서는 영암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 112억원,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사업 100억원의 국고지원을 건의했다.
노후산단 재생분야에서 광양세풍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에 100억원, 광양세풍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5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생활안전 인프라확충 일환으로 준비중인 농어촌지역 노약자 안전 도로변 정비사업에 70억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지역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농어촌 도로변 정비사업은 민선7기 교통분야 핵심사업이다.
‘농도1번지’ 전남 미래신성장동력인 될 스마트 영농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60억원,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에 53억원을 요청했다.
최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18억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1억원을 각각 건의했다.
이밖에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작은도서관 조성, 지방문화원, 목포항 대반동 호안 정비공사 등이 생활형 SOC 국고지원 요청 목록에 포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공모에는 체육시설 내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결합한 생활밀착형 방향이 공모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공모준비에 만전을 기해 생활SOC사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낙후된 지역곳곳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준비를 철저히 해 사업 선정에 노력하겠다”며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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