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웹하드카르텔 근절로 나아가야 박영환·함평경찰서 경무과

2019년 02월 12일(화) 19:10

최근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소지자와 웹하드카르텔의 유통 플랫폼에 대한 특별수사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사이버 성폭력 전반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국외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불법영상물 공급망을 해온 이른바 ‘음란사이트’운영자 등 총 3천660명을 검거하고 이중 133명을 구속하여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웹하드업체가 음란물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로 되어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경찰의 단속정보를 업체끼리 공유하며 단속에 대비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언제든지 음란물 유통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새해부터 3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기관과 힘을 합쳐 음란물 유통이 근절때까지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경찰 단속강화때는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유통이 뜸해지다 당국의 단속과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유통을 반복되고 불법촬영물 등이 SNS 등을 중심으로 퍼져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이버상에서 벌어질 미래의 성폭력 및 불법음란물을 막는 것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웹하드카르텔과 불법촬영물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우리 국민들은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영상물을 다운받거나 촬영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불법 촬영 동영상을 SNS를 통해 받는다면 반드시 이를 거부하고 영상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범죄임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침묵은 제 2의 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사이버 미투 운동확산으로 숨어있는 범죄자들을 검거해야 한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는 남이 아닌 우리 가족, 이웃이 될 수도 있다. 불법음란물이 유통되고 누군가로부터 사생활이 촬영되고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끔직한 일이다. 모든 국민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경찰과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불법 음란물 유통이 완전 근절되길 바란다. /박영환·함평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