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근절 위해 웹하드 카르텔 차단 이장규·담양경찰서 경무과

2019년 02월 14일(목) 18:14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운영 업체가 불법 촬영물 공유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는 불법 촬영물 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는 등 집중 관리하는 식의 불법 촬영물 삭제를 돕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해 이득을 내는 삼각형 수익 구조를 의미한다.

최근 직원 폭행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위디스크’ 등 국내 P2P계의 큰 손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외 수사기관과의 적극 공조로 태국경찰과 함께 공조 수사를 진행,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특별 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특별 단속으로 웹하드 등에서 유통이 어려워진 불법 촬영물 등이 SNS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에도 대비해 관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벌어진 범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사이버 관련 성폭력 등 불법 음란물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대책 방안 내용은 형식적 캠페인, 광고가 아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P2P사이트 등에서 ‘리벤지 포르노’ 등을 다운 받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엄연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근절을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찾은 사람이 있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찾아보지 말고 공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영상을 보는 당신 또한 중대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장규·담양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