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희망하며 김도연·보성경찰서 수사과장

2019년 02월 19일(화) 19:10

오는 3월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의 미래를 이끌 리더를 조합원들이 직접 뽑는 중요한 선거다.

경찰은 현재 1단계로 1월17일-2월 25일(40일)까지 단속 체제를 가동 중에 있다. 2단계로 2월26일-3월13일(16일)은 24시간 선거상황실을 구축, 전 기능 총력 단속을 펼칠 것이다.

벌써부터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경조사비, 출자금 대납 등 금품 살포 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는 등 선거가 혼탁·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조합의 미래와 조합원의 복지는 어떠한 리더를 뽑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선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돈으로 표를 살려고 하지 말고 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개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각 후보자가 제공하는 공약을 꼼꼼히 따져 조합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등 조합장 선거 지킴이 역할을 해줘야할 것이다.

지역민들이 선거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만 알아 뒀으면 한다.

먼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제한 기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조합장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아울러 기부 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전 또는 물품을 받으면 받은 액수의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기부 행위 등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이나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고 3억원으로 높아졌다. 이번 선거부터라도 후보자들은 공명선거로 조합원은 리더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지역 주민들은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 서로가 상생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김도연·보성경찰서 수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