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전국 첫 ‘농어가수당’ 지급 가시화 관련 조례안 군의회 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함평=신재현 기자 |
| 2019년 03월 04일(월) 19:11 |
함평군이 전국 최초 농어가 수당 연 120만원 지급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업 보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주요 골자로 한 ‘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함평군 추산 8천여 지역 농어가에 분기별 30만원씩 연 120만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 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 군민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 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 면허,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 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30만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농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지급한다.
물론 지난해 10월 신청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협의 만료시한인 다음달까지 긍정 답변이 돌아오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어가 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군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농어가 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실행할 방침이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군민의 7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가 수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또 수당이 지역 화폐로 전액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혔다./함평=신재현 기자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