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농어가수당’ 잇단 도입 반갑다

2019년 03월 05일(화) 18:14

농도 전남에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어가수당’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농어가수당은 영농 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소득보전 개념으로 농가에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 발주와 주민 공청회 및 여론조사,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전남 기초자치단체로는 해남군이 올해부터 군 전체 농가 1만4천579가구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군은 지역 농민들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함평군을 비롯 순천시, 화순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등이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열린 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보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주요골자로 한 ‘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원 조례안’을 최종의결했다.

이로써 함평군 8천여 지역 농어가가 연 120만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30만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농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로 전액 지급한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시행방안을 협의 신청한 상태이다. 결과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협의 만료시한인 다음달까지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어가 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민의 7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가 수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당이 지역 화폐로 전액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어가수당’ 시책이 반드시 가시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