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건설 새 전기 신중한 접근 필요

2019년 03월 06일(수) 18:37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위원 상당수가 임기 만료로 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흑산공항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추진돼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흑산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효용)가 4.38로 나왔다. 투입한 비용의 4배가 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국토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보류’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립공원위는 국토부가 2017년 7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보완해 낸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환경단체 대표 출신인 김은경 당시 장관은 “환경 보호 대책이 미진하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2017년 9월 국토부를 상대로 철새뿐 아니라 나무, 곤충, 해양 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호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공항건설에 부정적인 환경 보호론자들이 민간위원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흑산공항이 환경부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체 대상 민간위원 8명이 좀 더 중립적이거나 공항건설 찬성 쪽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임기 2년을 채웠더라도 2년 더 유임이 가능한 데다 위원이 바뀌더라도 공항건설에 찬성하는 인사로 채워진다는 보장도 없어 이 같은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공항건설 반대 측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만큼 민간위원 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제반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다시 공항건설 심의를 요구했다가 거부될 경우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유임 여부 등 공항건설을 위한 제반 여건이 확실해질 때까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