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새마을장학금 지급 형평성 논란 도비·지자체 시군비 50%씩 지급 ‘특혜 시비’ 임채만 기자목포=정해선 기자 |
| 2019년 03월 06일(수) 19:34 |
일각에서는 여타 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특혜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방범자율활동, 소외사각지대 봉사 등 새마을단체의 순기능도 적지 않고 법정단체로서 혈세 지원 근거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6일 전남도와 목포시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은 전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해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의 혈세로 지급된다.
도는 지난 2016-2018년 3년간 490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장학금 5억8천350만7천원을 지급했다. 2016년 175명 2억1천571만3천원, 2017년 171명 1억9천207만5천원, 2018년 144명 1억7천571만9천원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학교장이 추천한 자, 새마을운동 유공지도자 자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다.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유신정권시절 1975년 제정된 조례(조례 제702호)에 의거 그 동안 계속해서 지급돼 왔다.
지난 40년 넘게 지원해오면서 여타 단체와의 혈세 지원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목포시의 경우 지급액은 지난 2015년 26명 1천559만2천200원, 2016년 50명 2천861만4천원, 2017년 24명 4천447만8천원, 2018년 30명 1천774만5천600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목포시민 김모씨는 “여타 단체는 예산 지원 없이 박정희 유신독재 하에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유독 새마을장학금만 한해 수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해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전남도 조례에 의거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만큼 전남도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입장 표명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유신잔재의 프레임에 가려져 새마을단체의 순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마을장학금지원은 새마을지도자에게는 개별적인 보상이 전혀없는 실정이어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활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면서 “앞으로도 새마을 단체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지도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방향이 적절한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새마을육성법에 따라 법정단체로서 혈세 투입의 지원 근거가 있다”며 “농어촌이 많은 전남지역특성상 야간 자율방법활동, 소외사각지대 지원 등 새마을단체의 순기능이 많아 이를 일부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채만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임채만 기자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