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이형하 |
| 2019년 03월 10일(일) 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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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2018년 8월말 10만62명이던 인구가 9월말 10만6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10월말 10만139명, 11월말 10만273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9만9천888명으로 인구 10만명이 붕괴되자, 공무원들이 상복차림으로 근무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마스다 보고서’에서 2010년 1억2천800만명이었던 일본의 인구가 2048년에는 1억명, 100면 후인 2110년에는 절반이 줄어든 5천만명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구가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급감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의 첫 단계를 ‘극점 사회의 출현’이라고 말하였다.
한국고용정정보원(2018년 7월)에 따르면 전남은 광역단체 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소멸위험 지역이 농어촌을 넘어 광역 시·도나 거점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은 소멸지수가 0.47로 광역단체 중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시도 0.445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광역단체에선 전남 읍·면·동의 81.1%, 경북의 76.8%, 전북의 75.9%, 충남의 70.2%가 소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일자리, 대학 진학,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위해 20-30대 젊은층이 수도권 대도시로 유출돼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고 설명한다. 인구의 3요소인 출산, 사망, 이동이라는 조합으로 인구규모가 달라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출산, 사망,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구감소의 속도를 줄이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출산율이 이미 심각성을 뛰어넘어 2018년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세계 최저의 기록을 세웠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출산율 감소로 뒷걸음치다 얻어진 우연의 산물인가 싶을 정도다. 이제는 합계출산율보다 실제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결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30대 후반 이후의 출생아, 가임여성이 둘째 혹은 셋째 이상을 40대 출산한 경우 등은 가정에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여성에 대한 신규(재)고용 우선제도, 국민연금의 60세부터 조기지급 등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망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수명은 1985년 68세에서 2000년 76세, 그리고 2017년 82세로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자는 2.4년, 남자는 1.7년 긴 수준이다.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세 은퇴 후 평균수명 82세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늘어난 평균수명만큼 노인의 소득수준은 반비례하고 있다. 노인의 생활수준에 맞는 기초연금의 설계가 뒤따라야 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이 마련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동의 문제이다. 일자리 부족현상은 지방의 청년들을 대도시로 내보내는 배출요인으로 작동하며, 대도시에 진입한 청년들은 그곳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된다. 대도시의 일자리와 문화, 정보, 교통 등은 지속적인 정주요소로 작용하며 지방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결국은 일자리를 찾는 이동은 한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에 걸쳐 누적되면 지방소멸은 더 빨라 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상생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1월에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지방의 청년을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극점 사회의 탈출’의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