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인권 김천욱·완도경찰서 외사담당

2019년 03월 13일(수) 19:23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이 고된 노동을 기피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그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의 근로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업주들은 외국인들이 후진국이라는 이유와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침해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 범죄자들로 인해 대부분 선량한 체류 외국인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을 만나 한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외국인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편견된 인상을 최우선적으로 꼽는다.

이제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척하기보다 그들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해야한다. 인식의 개선이 선행된다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또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감소할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찰에서는 외국인들의 체포 구속시 다국어 미란다원칙 고지 어플을 사용해 외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영사기관에 체포 구속 통지하며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불안한 신분상의 이유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등 형법 및 특별법상 규정된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에 한해 자체 심의를 거쳐 출입국 사무소에 불법체류자의 신병 인계를 면제 하는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외국인 인권보호 제도와 더불어 일반시민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 말로 외국인 인권보호로 가는 지름길이다.

/김천욱·완도경찰서 외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