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에 대한 제언 김충관 |
| 2019년 03월 14일(목)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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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차디찬 바람이 지나가고 우리 곁에 향긋한 봄 냄새가 다가오면서 바다를 찾고, 바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기가 돌아왔다.
바다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일탈이 허용되는 안식처이자 휴식을 주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자칫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곳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다중이용선박 관련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관광객·낚시객 ·레저객 등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최근 3년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3천450만명) 해양경찰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실제 해양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상조난사고는 총 3천434척으로 2015-2017년 평균(2천913척)보다 17.9% 증가했고, 단순·경미사고(2018년 2천49척)와 레저·소형선박 사고(2018년 2천374척)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지난해 기준 사건접수(오인신고 등 제외)는 총 2만3천903건으로 이중 해양사고가 5천404건, 범죄신고 1천864건, 해양오염 581건, 민원신고 3천929건, 기타 각종 신고가 1만2천125건으로 집계되고 있어 경비·안전·수사·방제 등 분야별로 업무가 다양하게 분포해 지역사회와 협조 없이는 해양사고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필수 不可缺(불가결)인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경찰과 민간구조세력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국민적 참여훈련을 통해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해양사고를 대비해 해양경찰 상황실·경비정·파출소·구조대 등 구조세력이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도착하고 현장에서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 소통 없는 자체적인 훈련은 ‘세월호 침몰’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돼 걷잡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형 해양사고 발생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방제훈련, 국민 참여형 민관군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현장대응 능력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해양경찰은 선제적인 활동을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불법조업 감시와 해양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오늘도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