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가속도 보고회 등 18개 부서 총 19건 혁신과제 발굴 나주=김영수 기자 |
| 2019년 03월 14일(목) 18:50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발맞춰 나주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나주시는 14일 “지난 11일 오전 10시 시청 이화실에서 위광환 부시장 주재로 담당 실·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규제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 일하는 방식 개선 ▲적극 행정 확산과 소통강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등 3개 추진 방향을 설정, 기업 경영 및 주민 생활 속 불편을 주는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발굴 테마는 지역혁신 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등으로 18개부서, 총 19건의 규제 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발굴 과제는 부서 간 검토, 보완을 거쳐 중앙부처 법령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례는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발굴 과제 내용은 ▲선택의료기관 신청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빛가람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표기 ▲임의 벌채 관련 규제 개선 ▲골재채취업의 신규 등록 기준 완화 등 총 19개 사업을 발굴했다.
아울러 나주시는 현장에서 규제 애로를 발굴, 건의된 과제를 신속히 피드백 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 기업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위광환 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겪는 실제 현장 속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공무원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 확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위 부시장은 이어 “이번 과제는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 지표실적으로 제출하고 지속 보완 및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 해소, 완화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영수 기자
나주=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