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촉각’ 내달 관련법 시행…각종 규제 유예·면제로 신산업 청신호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 |
| 2019년 03월 18일(월) 07:07 |
정부가 비수도권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면서 신기술을 기반한 신사업 날개를 달 수 있어 시·도의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도입에 발맞춰 특구신청계획을 수립했다.
광주시는 에너지신산업·친환경자동차·인공지능,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e-모빌리티·드론 등 각각 3개 산업에 대해 5월말 신청을 목표로 세부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양 시·도가 지역미래신성장동력으로 육성중이어서 규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에너지신산업(첨단과학산단), 친환경자동차(진곡산단), 인공지능(첨단3지구) 등 이달 말 1차 초안 제출을 목표로 3개 사업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를 작성 중이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법률자문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신청서를 검토하는 중기부 현장 컨설팅이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현장 컨설팅 준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을 발굴해 사전기획·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실무적 업무추진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특구지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는 등 관련 기업들과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와 재정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해 규제 관련 사항을 발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라며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은 이달말 나올 예정이며 현장컨설팅에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가 1순위 특구로 신청을 고려중인 에너지신산업분야는 E-프로슈머, 해상풍력, 염전태양광, 에너지자립섬 등으로, 이들 사업에 규제자유를 원하고 있다.
도는 특구 지정 후 사업자·구역·규제 등 변경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정부지원 사항에 요청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산업의 신수익구조 창출로 인해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중심로의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전남도 대표 미래 전략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은 국내 이동에 관련한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도심지 내 자동차전용도로 운행허가 등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전망이다.
지역특화산업 중 하나인 드론은 항공산업의 메카인 고흥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통한 드론 새 비즈니스 시장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행 안전성 확보 후 무인항공기 시장 출시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면 대규모 시장 개척이 현실화될 수 있다.
올해 규제자유특구 시범사업으로 오는 8월 시·도당 1-2개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도는 규제자유특구 2차 신청 대비 대상사업 추가 발굴중이다. 2차 신청예상 사업으로는 생물·의약(나주·장흥·화순), 튜닝밸리(영암), 지능형 로봇산업(광양)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 “에너지신산업, e-모빌리티, 드론 등은 전남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전문가팀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14개 시·도를 찾아가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지자체별 특구계획을 다음달 17일부터 5월20일까지 공고하고 같은달 24일 특구계획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