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배 항소심…5·18 전반 왜곡 쟁점 1심은 5월단체 승소…형사소송, 사자명예훼손 여부 다퉈 오승지 기자

2019년 03월 18일(월) 13:34

전두환(88)이 39년만에 광주법정에 출석한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이어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전씨 회고록 관련 민사 소송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형사 소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문제로 범위를 좁혀 다투고 있다.

17일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판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주심인 김두희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앞서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를 통해 회고록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5·18에 대한 비난이 곧 원고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회고록에 원고 단체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18 단체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5·18 단체는 회고록에서 부당하게 비난당한 5·18 참가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당연히 5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법인의 인격권도 침해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오승지 기자